"사회변화 따른 고령화 문제점 우선 제기
고령자 잠재력 활용 차원 취업문제 접근
노동시장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수명이 지난 2002년도에 77세를 돌파한 데 이어 2020년에 81세, 2030년에 81.9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도 의료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의 증가율에 의한 일반 추정치에 불과하다.
인구 추이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다른 산업의 발달과 연계해서 예측한 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노인문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의 문제도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고 다학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본보와 사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고령화시대 변화되는 노인복지제도 토론회에서 대구대학교 이준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사회를 논할 때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고령화의 문제점이 반드시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고령화를 급격한 사회변화의 원인으로 보지 말고 급격한 사회변화가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고령화 문제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의 문제라는 점을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요구 및 기술정보제공, 담당자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사업 수행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상당한 상황에서 지역 간 복지격차는 불가피하다. 이같은 격차는 지자체가 사업 수행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고령사회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창출은 소득유지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고령자의 잠재능력 활용기반 구축과 연계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일자리 사업이 소득활동에 초점을 둔다면 고령(화) 사회 대비 정부 5대 정책 중 고령자의 잠재능력 활용기반구축사업을 확대, 고령자의 인적자원 활용기반구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고령사회는 건강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산업현장에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뒤 "지금 쯤은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취업프로그램이나 활동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사회참여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즉 이 교수는 노인을 중요한 노동시장 유입대상으로 보고 노인들과 생산연령 인구 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모색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이 지자체,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주로 복지를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사업유형이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능력을 가진 노인들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 실시 주체들이 좀 더 구체적인 사업성과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표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전문직에서 퇴직한 연도별 인원, 그 인원 중에서 직업유지를 희망하는 사람, 직업유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희망업종 등이 분석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패널조사나 여러가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수행되면 사업의 성공여부를 보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노인들의 소득유지 형태, 학력, 신체적 건강정도 등을 연도별로 분석하는 것이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