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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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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02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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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간병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7% 이상)에 접어든 이후, 2006년에 인구의 9.5%인 460만명이 노인이며, 앞으로 2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최근 노후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했다는 노인은 28%에 불과하고 노인의 90% 가량이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다고 한다. 중병을 장기간 앓을 경우 어지간한 가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노후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준비 뿐 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가 함께 준비하고 감당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보험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및 일반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요양보험서비스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양병원과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집에서 치료받는 경우는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에 대해 보험혜택이 주어지는데, 가정관리·장보기·심부름 등의 가사지원서비스, 낮에 환자를 돌봐주는 주간보호서비스, 최대 90일 동안 환자를 맡아주는 단기보호서비스와 휠체어나 이동식 변기 등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하는 서비스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3차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8년 7월 실시를 목표로 정부 및 여·야에서 법령 및 제도 등을 제정해 시행을 대비하고 있으나 참여연대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오는 2010년 또는 2015년으로 시행 시기의 연기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복지관은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가정에 있는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치매나 뇌졸중의 예방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기관과의 종합적인 체계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의 기능 정립 및 표준서비스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노인복지관은 실비로 제공되는 경로식당, 사회교육,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 이외에도 다수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유료서비스로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프로그램별 기능정립 및 이에 따른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간소화, 시설확충, 전문인력 확보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또 유료와 무료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김정수 문수실버복지관장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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