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비상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예고 됐었다. 긴축 기조로 편성돼 지출은 가급적 줄이면서 1인당 세부담은 사상최초로 300만원을 넘기는 것으로 짜여진 이번 예산안은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금리 인상도 이미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필요성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기 결정문제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상환 압력과 금리 인상, 게다가 대출금의 담보로 잡혀있는 부동산의 거품까지 빠지는 경우가 되면 적지 않은 개인 파산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콜금리를 4.0%에서 4.25%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줄곧 금리를 또 올린다, 올린다 하면서 선뜻 올리지 못한 이유도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개인부채 문제로 인한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계가 선택할 방향은 자명하다.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인 동시에 대출 억제 및 대출금 조기 회수를 직접적 목표로 한다고 봐야한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부실채권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계대출 조기 회수를 더욱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채시장도 더욱 악질적으로 발호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이나 가계대출의 위험도, 경기 전망에 대해 애매한 말투로 더 이상 국민을 헷갈리게 할 때가 아니다. 당장이라도 강도 높게 경고하면서 많은 가계의 불행을 예방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