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발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
66세에 달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이 검토되는 등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바뀐다.
또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보장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2년 26.3%에 그쳤던 공적 노후소득보장 수혜율이 내년에는 78.2%로 높아지며,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도 크게 확대돼 2002년 6조4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과 울산, 경북, 경남지역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노인정책 업무 영남권 지역보고회(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등 지역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행복이 가득하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의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맞춤형 노인정책 추진
복지부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일반노인 △일자리 희망노인 △자원봉사·학습·문화예술 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노인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일반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역모기지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개발하며, 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소득보장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공적노후소득보장 수혜율이 2008년에 78.2%로 높아지고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도 2010년 30조원대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일자리 희망노인을 위해서는 올해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만개를 창출하고,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토록 내년부터 '정년연장·계속 고용 장려금'을 도입한다. 정년이 아주 낮은 사업장은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케 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기준고용율제'를 시행하고, 2008년 시행되는 연령차별금지법과 고령자 고용장려 캠페인,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06년)도 실시한다.
고령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인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사회참여 희망노인에 대해서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평생학습, 노인정보화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한 여가활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어르신 IT봉사단, 실버문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어 요양필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서비스 수혜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희망자를 100%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재가복지서비스시설은 올해까지 1185개소, 요양시설은 지난해 815개소에서 내년에는 1543개소로 늘려 충족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치매전담 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도 확대해 공립치매병원을 지난해 41개소에서 올해는 48개소로 늘린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배치해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선페이징 보급, 이동노인건강복지관(목욕서비스)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패널·고령자 고용패널·연금 패널조사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복지부는 이같은 노인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노후 소득보장제도간 역할 분담 및 조정 등 제도개선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기근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신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고령친화형 주택을 늘려나가기 위한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정책 수요를 고령친화산업 진흥의 계기로 활용해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고령친화적 고용기반의 확충이 요청됐다.
지역사회 노인여가중추시설로서 노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 거점센터로 육성하는 등 노인의 사회참여 기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외 내년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 및 제도의 내실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조기 정착 및 내실화가 필요하며 국립 노화연구소 설치 여부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학문간 연구기반 확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