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민군 병력을 남한과 비슷한 수준인 70만명으로 대폭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복무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며 지원제를 징병제로 전환 중이라는 말이 전해져 주목된다. 며칠 전에는 한 외신이 러시아의 소식통을 인용해 2만내지 5만명의 병력감축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비태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관심을 끌었다. 두 갈래 전언의 진위파악이 안 돼 아직까지는 설(說)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군축은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독특한 통치방식을 도입한 북측에서 그렇듯 대규모로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군축문제와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에너지 관련 회의를 계기로 남북 인사들 간 사적인 대화에서 흘러 나왔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반면 과거 북측이 제기해 왔던 군축 제의의 맥락에서 본다면 일맥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90년 고위급 회담 때 북측 연형묵 전 총리는 단계적인 병력 감축을 통해 최종적으로 10만명 선으로 각각 줄이자는 안을 내놓았다. 앞서 88년에는 당.정.의회 연석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군축을 3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포괄적 평화방안을 내놓았다. 개략적으로 볼 때 단계적이라는 전제아래 100만명 감축도 가능하다는 것이니 그 절반 정도의 감축을 놓고 놀랄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전례를 보더라도 일방적인 군축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때문에 한 쪽만의 양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등 북측이 내세우고 있는 선결조건을 근거로 ‘위장’ 딱지를 붙이기만 해서는 한 치도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북측이 주택 도로건설 같은 경제건설 현장에 군인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뤄 볼 때 총을 망치로 바꿔 들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신의주 특구지정, 일본인 납치 인정 및 사과처럼 군축 분야에서도 깜짤 놀랄 조치를 내놓을 수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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