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수질개선사업 아닌 곳에 쓰인 것이 감사결과 밝혀 졌다. 환경부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원의 4대강 유역 수질관리 실태 감사에 따르면 96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수질개선사업 명목으로 모두 11조1천85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이 가운데 25.8%인 2조8천882억원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제 투자된 8조2천968억원중 9.9%인 8천290억원은 수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염시키는 하천복개공사 등에 사용됐고 13.5%인 1조1천201억원은 둔치 조성, 주차장 및 교량 설치 등 역시 수질개선과 상관 없는 사업에 쓰였다.

정부가 90년부터 맑은 물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15조6천600억원대의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4대강의 전반적인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01년 4대강 주요지점 수질현황에 따르면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등 4대강의 주요 지점 수질이 2000년에 비해 오히려 더 오염됐다. 상수원보호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이 수질개선에는 전혀 뜻이 없고 이렇게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개발사업에만 열을 올리니 무슨 수로 물이 맑아지겠는가. 이런 지자체들에 환경부가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내 오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권까지 넘긴다니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세수를 늘리는 일을 좇게 마련인 지자체들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언제까지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환경마인드가 별로 없는 지자체에 수질개선하라고 국고보조를 하거나 오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넘겨주는 일 등도 다시 검토해 볼 일이다. 수질 개선하라고 준 돈을 수질 오염시키는 개발사업에 쓰는 지자체들을 어떻게 믿고 지역 환경보호 업무를 맡기겠는가. 지자체도 이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길게 보아 지역과 주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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