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 과거에는 인구의 집중으로 급격한 도시화(urbanization)가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정체 및 쇠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비 혹은 재생을 통하여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나, 재정부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므로 그 한계는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지자체의 기반시설 투자 및 민간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행정, 재정 및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화 현상으로 인한 도심부 쇠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영국의 런던 도클랜드(London Docklands), 센트럴 맨체스터(Central Manchester), 미국의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일본의 롯본기 힐스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공사례를 보여 주듯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간의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참여는 필수적이고, 막대한 선투자로 인한 인센티브 제공과 정책적인 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산·울산지역에서도 도심부 쇠퇴현상에 따라 부산의 북항재개발을 비롯한 충무동 등 도시재정비 사업과 울산의 장생포지역 개발사업 등이 단편적인 환경정비 차원에 그치지말고, 도심 부흥 및 활력을 회복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기법의 도입 등 혁신적인 방법에 공공기관의 의지 및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박철우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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