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이 낸 소중하고 알토란 같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울산광역시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고, 이를 위해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목적으로 한 변화촉진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영시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정의 흐름과 맞물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원가절감 및 원가관리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시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분석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려워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를 원가심사부서에서 정밀한 원가분석기법 등으로 적정원가 산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제도의 개념을 보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행정에 원가분석기법을 도입해 세출예산을 절감시켜 그 절감된 예산은 에코폴리스사업과 주민 복지사업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공무원의 경영행정 마인드를 높여나가는 계약행정의 혁신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계약심사제를 시행하게 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언급하고 있다.
계약심사제의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 의회사무처, 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이다. 대상범위는 건설공사는 5억원 이상, 전기·소방·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이며,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는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약심사제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성과는 세출예산의 절감이다. 본 제도가 시행된 작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총 410건을 심사해 142억원의 세출예산을 절감시켰으며, 올해 들어서는 9월 현재까지 51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재투자해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일익을 다하고 있다.
또 다른 성과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 및 각종 부조리의 사전차단은 물론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의식전환 등 공직내부의 경영행정 마인드제고를 들 수 있다. 더불어 당초 확보한 예산은 가능한한 연내에 전부 집행해야 한다는 의식팽배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향후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선진 '경영시정'을 목표로 전공무원에 대한 경영행정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계약심사의 전문조직 기능강화 등 시정의 전분야에 보다 높은 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황재영 울산시 감사관실 계약심사담당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