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공단 조성의 취지를 상실한 채 일반공단으로 전락, 국가공단내 녹지대 훼손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추진현황
시는 지난 99년부터 남구 부곡동 47~100 일대 자연녹지 8만7천여평에 사업비 396억원을 투입, 무공해 첨단기계와 전자, 석유화학산업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유치단지 조성을 추진, 현 공정률 63.4%이며 내년말 완공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말부터 분양에 들어간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분양이 제대로 안되자 지난 17일 입주자격 확대와 분양가 조정을 담은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단지 분양 변경안을 공고하고 재분양에 들어갔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인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단지조성의 취지를 살려 조성원가(69만원)보다 낮은 평당 36만4천원에 분양하는 한편 국내기업에도 평당 47만3천원에 입주를 전면 허용했다.
결국 외국인 투자기업입주단지는 외자유치 실패와 함께 최소 130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채 명패를 내리게 됐다.
□입지 잘못과 정책부재
시는 98년 국가공단내 방치된 자연녹지개발 및 환경오염오염이주사업 추진을 내세워 외국인전용공단 입지를 결정하고 2000년까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공업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마쳤다.
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채 "공단만 조성하면 입주업체는 얼마든지 있다" 논리로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했다.
게다가 학교시설용 부지와 건물 등 2만600㎡에 대한 보상비 37억원은 물론 경남도로부터 인계받은 환경오염이주사업부지만 18만6㎡에 달해 전체 공사비 396억원 가운데 보상비만 3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단 조성원가가 평당 69만원으로 불어나 외국기업들의 입주의욕을 떨어트렸고, 시는 130억원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평당분양가를 47만원으로 낮추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시는 이마저 여의치 않자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기업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와 국내기업 전체로 분양대상을 확대, 외자유치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실패 원인과 대책
전문가들은 외국인기업 유치실패원인을 투자비 회수에 급급한 나머지 당초 "장기임대"계획에서 "분양"으로 방침을 전환하면서 외국기업들이 등을 돌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독일 B사, 미국 T사 등 20여개 외국기업들이 입주를 적극 검토해 오다 이같은 정책변화와 공단조성 지연 등으로 울산을 떠나갔다.
특히 공단입지에 환경오염이주사업분까지 무리하게 포함, 분양가를 대폭 상승시킨데다 수차례의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불신만 조장하고 말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에 열을 올리는 마당에 외자유치 포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제라도 종합적인 외자유치 정책 등 유인책을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