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은 이어 "검토결과 공영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기관에 개발계획 용역을 의뢰, 집단취락지 부분해제 및 도시계획 변경,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윤종오 의원의 "효문공단내 주민요구사항인 이주대책"을 묻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집단이주대책과 미개발된 잔여지를 조성하는데 2천270억원 가량의 과다한 예산이 수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과 답변 요지를 간추려본다.
◇윤종오 의원(민주노동당·북구3)= 효문 국가공단은 총면적 중 계획적으로 공영개발된 면적은 0.9%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개별기업이 개발,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기형적인 공단이다.
또 공단내 집단취락하고 있는 770여가구 2천여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공장과 주택이 뒤섞여 주민들이 각종 공해와 소음에 시달려온 것은 물론 지난 30년간 개발사업에서 배제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도로개설을 하고, 환경개선을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가공단으로의 기능도 제대로 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공단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주민요구사항인 이주대책에 대한 방침을 밝혀라.
다음은 각 구의 열악한 소방도로 개설 문제이다. 5개 구·군중 중구와 북구가 가장 열악하다. 북구의 경우 미개설 소방도로 중 12ｍ미만 103㎞를 개설하는데도 약 5천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연간 40~50억원인 북구청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해도 100년 이상 걸린다.
울산곳곳에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원, 대형 도로가 추진되고 있어 소방도로 미개설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일정비율을 미개설 소방도로 개설에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의 대책은 어떠한가.
◇박맹우 시장= 효문공단은 지난 75년 6월23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공단조성을 완료토록 계획돼 있다.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개발이 용이한 평탄지역은 공영개발했고, 잔여지는 입주희망업체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현재까지 개발중에 있다.
효문지구 총면적 193만9천㎡ 중 평탄지와 기존 도로변을 중심으로 개발완료된 103만5천㎡에 202개 업체가 입주, 생산활동중이다. 또 개별 사업자가 20만㎡를 개발사업중에 있고, 공단내 기존 8개 취락지역 755가구가 거주하는 11만3천㎡와 입지여건이 어려운 12만8천㎡ 등 24만1천㎡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소음문제, 도로문제, 재산권 제약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집단이주대책과 미개발된 잔여지를 조성하는데 총 2천2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돼 지자체 부담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시의 재정여건상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사업예산의 일정비율을 구청장·군수가 추진하는 소방도로 개설에 추가 투입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 도로개설에 대한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각 구·군의 재정 및 소방도로개설현황, 구청장·군수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개설이 시급한 소방도로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시비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