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후 공람공고를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당했으나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계획 선형과 중복됨으로써 약 1년 이상 지연되어오다 고속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하여 도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올 연말까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주택공사의 사업계획서 중 토지이용계획표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289가구, 공동주택 1만640가구로서 총 1만929가구를 건설하여 공급키로 되어있으나 공동주택 1만640가구 중 약 40~50%만 임대주택이고 5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집장사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지역주민들과 수많은 마찰을 빚어왔고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한데는 합당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의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사업고시지역이 모두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던 그린벨트지역으로 시가화 예정지가 되면 살기 좋은 곳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로 만들어,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떠나라고 하니 죽을 것 같은 심정이다.
둘째는, 턱없이 낮은 보상가격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로 사유재산을 매입하려면 최대한의 보상을 해야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감정사의 감정가격으로 현실가격의 70% 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양도소득세 부과이다. 땅주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토지를 빼앗아 가면서 몇 푼 쥐어준 금액마저 나중에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자연적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당했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 악법도 정말 악법이다.
넷째는, 직업을 잃는 두려움이다. 농민은 농토가 바로 직장이다.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보이질 않는다. 삶의 터전을 잃은 마당에 대토를 하고자해도, 주위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문기술 또한 없어 다른 직업을 찾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무주택자와 생활보호 대상자를 양산하고 있으니 국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진단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 또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공익이 우선이라고 해도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을 강탈 당하는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피해를 당하는 주민과 지주들에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으니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제발 깨지 말았으면 한다.
박태환 범서읍 주민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