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후보는 5일 창당대회 후보수락연설과 이어 열린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통해 "집권하면 교육부의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정보제공기능만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이제 중앙집권적 교육시스템의 본체이고 그 상징인 교육부는 교육지방자치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대학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국립대학은 지방으로 이적, 지방명문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재정은 약 24조원으로 국가예산의 20%를 점하는데 교육의 지방자치화가 되더라도 국가의 교육지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가직 교육공무원 약 37만명의 신분상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립대를 지방 도립대 및 광역시대로, 특히 서울대는 서울특별시립대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몽준 프로그램"의 제1탄을 발표한다면서 교육부의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한 이같은 교육정책을 발표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 앞으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후보는 당초 후보수락연설문에 없던 이 내용을 전격 발표, "교육에 대한 자치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교육의 지방자치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는 즉각 정책논평을 내고 "국민관심을 끌기 위한 깜짝성 발언"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심해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립대를 도립대나 시립대로 바꾸자는 정책은 잘못됐다"며 "국립대를 모두 지방대로 바꾸면 여러가지 격차가 더 심화될 뿐이고, 서울에는 이미 서울시립대학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