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연수생 이탈 등 계약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기관에게 연수생 1인당 300달러씩 내도록 했던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음달부터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청은 "계약이행보증금의 계약이행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산업연수생의 부담으로 전가돼 송출비리와 연수생 이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귀속됐던 계약이행보증금은 산업연수생을 위한 "복지회관"설립 등 연수생 복지·후생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그동안 1년간의 연수기간에만 보장됐던 상해보험 및 임금체불 방지보험이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송출기관의 산업연수생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연수생 쿼터를 조정하고, 연수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수생 배정과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중기청은 말했다. 이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