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일반직 공무원 1만여명 외에도 무기 계약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같은 비율로 감축한다고 밝히면서, 감원규모는 1만명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정권 초기에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임기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그런 이 대통령이 7% 경제성장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 목표 또한 35만개는커녕 20만개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리고 정권 초기부터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말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불안과 실망만 안겨줬다. 더불어 이제는 지방 공무원도 감축하면서, 신규 채용도 줄인다고 하니,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그 명분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는데, OECD 자료를 보면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가입한 국가들 중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국민 수를 보아도 우리나라가 53.6명으로 일본 28.9명, 영국 15.3명, 미국 13.3명, 덴마크 7.5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공시족(族), 공시폐인'이란,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사회적인 시선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안정적인 직장만 들어가려 한다'고 청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하지만 '88만원 세대(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라고 하는 청년들이 왜 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지를 똑똑히 봐야 한다.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3월까지 신규 일자리가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 30대 젊은층의 일자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제는 성장한다고 하지만, 고용 창출은 저하가 되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임금이 정규직의 50% 밖에 안될 만큼 낮고, 고용도 불안하며, 그나마 생기는 신규 일자리의 70%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공무원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취업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방 공무원 감축 방안은 청년실업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그리고 수치로 목표를 정해 놓고 무조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식의 조직개편은 큰 사회적 갈등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인원 감축이 단지 공무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불어 닥친 대량 구조조정 때처럼 도미노처럼 그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지 않아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 폭등하는 서민 물가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불안과 불만을 자아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 공무원 1만명 감축' 방안으로 인해, 이 사회를 10년, 20년 뒤에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도 더 이상 취업난, 취업공포 또한 자아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 공무원 1만명 감축 방안을 철회하라! 김동현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