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동등 고질적 주차난에 신청률 100% 호응 얻어
시행 초엔 차량 이동·견인조치 항의 민원도 잇따라
주차장애물 제거·지속적 계도등 제도 정착 과제도

울산시 남구청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 관련 법규 정비 등 면밀한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남구 14개 동에서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범시행 직후 생소한 제도를 처음 접한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등 적지 않은 진통도 겪었다.

남구청은 시범시행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보완점을 찾고, 주차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면시행을 일주일 앞 둔 시점에서 시범시행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짚어본다.

◇의욕적인 출발, 예상됐던 진통

남구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3월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범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최진홍 남구청 교통행정주무관은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시행부터 큰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4개 동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제도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14개 동 주민 가운데 1541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찬성한다'와 '시행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82%와 86%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8월 주차구획 도색과 입간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9월 시범시행 이용 신청과 배정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남구청은 지역 14개 동마다 일부 구간을 선정해 주차구획을 설치해 모두 1829면의 구획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1578면이 신청돼 86.3%라는 높은 신청률을 나타냈다. 특히 신정3동, 수암동, 야음장생포동, 무거동 등 고질적으로 주차난에 시달리던 지역들은 신청률 100%를 상회하며 시범시행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구청은 시범시행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쳤으며,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55명의 직원을 동원해 시범시행 구간을 돌면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부정주차 차량 운전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동을 요청했다.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 조치했다.

남구청이 우려했던 대로 시행 초기에는 항의성 민원이 빗발쳤다.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시행에 대해 모르는 주민이 많았고, 알더라도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민원도 제기됐다.

특히 주차구획에 주차했다가 차량을 견인당한 시민들은 크게 불만을 터뜨렸다. 구청에는 민원 전화가 잇따랐고, 직접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도 많았다.

시민 홍모(여·34·동구 전하동)씨는 "지난해 11월 업무 차 신정동에 들렀다가 차량이 견인됐다. 반면 황색 선 위에 주차한 불법주차 차량은 그대로 있어 황당했었다. 나중에서야 설명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남구 주민들조차 제도를 모를 정도로 홍보가 부족했던 상태"라고 말했다.

◇달라진 주차문화, 조기 정착 가능성 확인

시범시행은 적잖은 진통을 낳았지만, 산고 끝에는 분명한 결실도 있었다.

가장 큰 효과는 주민들이 제도의 취지와 운영 원리를 인식했다는 것. 먼저 주차구획 내에 부정주차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남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 6월23일 현재까지 모두 1091대의 차량을 견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견인 건수가 385건이었던데 반해, 이달에는 23일까지 모두 127건에 불과했다.

특히 무엇보다 큰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이해도가 커졌다는 것이다. 요즘은 저녁에도 비어있는 주차구획이 자주 눈에 띄는 등 동네 풍경도 달라졌다.

무거동 주민 최모(45)씨는 "시범시행 초기에는 저녁에 다른 차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괜히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불편이 잦아지자 주차구획 위에 페인트로 '유료'라는 문구를 적어 넣는 이웃도 있었다"며 당시의 불편을 호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최근에도 간혹 주차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경우도 있지만, 전화 한통이면 '깜박했다. 미안하다'며 즉시 차를 옮겨 주는 등 이웃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시범시행은 제도 조기 정착이라는 목적 외에 부수적인 효과도 불러왔다.

남구청은 홍보 활동을 벌이면서 주택가 대문 앞 주차구획에 자리 잡고 있던 폐타이어와 드럼통을 눈에 띄는 대로 수거했다.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치우느냐"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게 왜 잘못이냐"는 민원도 많았지만, 구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남구청은 폐타이어 등 각종 주차 장애물 618개를 수거했고, 주민들도 집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공간을 사수하는 행위를 자제했다. 덕분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관도 몰라보게 깔끔해졌다.

구청은 시범 시행이후 체납된 지방세와 교통관련 과태료를 징수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들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은 주차구획을 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시범시행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 390건 3000만원을 추가로 징수, 세수 확대 효과를 거뒀다.

양희부 남구청 교통행정과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시행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고, 주민의 불편과 직원들의 수고도 컸다. 하지만 9개월에 걸친 홍보와 계도 노력으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고, 보완점과 운영 노하우를 얻기도 했다. 그 경험들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전면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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