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건 조례 정비…조례안 위원 발의도 역대 최고
시민 권익 보호·대의기관·발로 뛰는 의회상 정립
후반기 원구성 관련 불협화음 '옥에 티'
7월 7일 후반기 의회 화합된 모습 기대
제4대 울산시의회 전반기가 30일로 2년 간의 활동을 마쳤다. 2006년 5·31일 동시 지방선거로 구성된 4대 울산시의회는 그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 김철욱 의장, 김재열·윤명희 부의장 등 의장단을 중심으로 김기환 운영, 박순환 내무, 서동욱 교사, 박천동 산건 등 상임위원장단으로 출범했다.
제9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10회 임시회까지 총 238일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를 추진한 4대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은 첫 유급제 도입에 따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총력을 쏟았고, 현장활동과 시민참여 강화 등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개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더욱 활성화되는 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반기 시의회는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예산이 2조원과 1조원대로 커짐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등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과 각 상임위도 예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에 많은 공을 들였다. 또 4대 시의회 시작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조례를 정비, 현실화했다. 90건의 질의를 통해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반기 2년 동안 시의회는 연구 모임 활성화로 '공부하는 의회'라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 의원들과 불협화음은 옥에 티였다.
◇행정의 감시와 견제역할 강화
시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크게 강화시켰다. 시와 교육청 등 4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유급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982건에 이르는 감사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각 상임위별로 현장활동을 보완해 237건에 대해 시정을 주문했으며 329건을 건의했다.
이 중에는 울산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시청 신청사 태양열 시설 설치, 고층아파트 옥상 열쇠 관리방법 개선, 각종 환경수치의 적극공개 및 장비보강, 달천 오염토양 복원 철저, 아동정책 부재 대책 강구 등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았다.
상임위원회 활동시 민원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도입해 직접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기도 해 새로운 의정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의회는 광역시 승격 이후 확대되는 예산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 심의 전 사전 현장답사를 펼치고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을 결정했다.
특히 당초예산의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 조처하고, 추경예산은 신규 사업 억제 등을 통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예산의 증액으로 사업추진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의원 발의 역대 최고
제4대 개원 이후 전반기동안에만 총 174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했다. 특히 조례안 의원 발의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대 12건, 2대 21건, 3대 23건을 발의했지만 4대는 상반기 동안에만 24건을 발의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줬다.
제정된 조례에는 시민단체와 의원이 함께 만들어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힌 울산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이 있다. 또 개정조례안에는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등 138건이 포함됐으며 회계관계공무원 보증조례 등 5건이 폐지됐다.
의회는 또 지역현안사업이나 각종 민원에 대해 시와 교육청의 소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서면질의, 시정질의, 자유발언 등이 총 90건을 기록했다.
또 하절기 비회기 중에도 이어졌던 서면질문에는 수화통역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근본 대책, 신복로터리 주변 교통정체 해소 방안, 읍면동 1개의 공공보육시설 건립의향 및 확충계획,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의 정책, 울산대공원 보행로 정비 등이 있었다.
각 상임위는 재난취약지역이나 대규모 공사장, 장애인 체육시설, 학교시설 등 총 81곳을 현장 방문해 발로 뛰는 의원상을 보여줬다.
이밖에 공무국회여행심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 해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켰으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혁신도시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선봉 역활을 제대로 수행했다. 또 의정 10년사를 발간, 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시의회는 타 시·도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입법정책담당을 2개로 보강 운영하는 등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 발굴과 분석을 통한 의원들의 발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또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연구단체로는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되고 윤종오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풀뿌리시정포럼이 있다. 홍종필 의원을 중심으로 정책도출 및 제시가 목적인 정책포럼, 천명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수도 발전연구회도 빼놓을 수 없는 연구단체 들이다.
◇개선해야 할 과제
제4대 시의회 의원 19명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불협화음을 냈다.
윤명희 의장 체제의 제4대 울산시의회 후반기는 첫 여성의장,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연합, 여성의원 대거 집행부 진출, 초선 상임위원장 등 다양한 실험이 진행된다.
또한 후반기 원구성에 자의 및 타의로 배제된 6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화합도 후반기 의장단의 몫으로 남겨졌다. 민주노동당 소속 4명의 의원도 종전과는 달리 이제 의회운영의 한 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7월7일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 의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번 시민들을 위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홍은행기자 redban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