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차량 한정된 공간 '하드웨어' 한계 부딪혀
부설주차장·시간제주차제 등 적절한 정책 운영 필수
울산시 남구청이 7월1일부터 남구 전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의욕적으로 전면시행하지만, 이 제도가 주차난 해소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근원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늘어나는 차량수에 맞추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된 주민들이나 원하지 않는 구획을 배정된 주민 등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는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개방, 시간제 주차제 운영 등으로 제도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한 제도의 한계
남구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을 위해 남구지역 이면도로에 1만13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했다. 그러나 1만여면의 주차구획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수와 주차환경을 고려하면 주차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현재 울산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13만3765대에 이르는 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을 제외하고 확보된 주차면수는 9만4973면에 불과하다. 주차장 확보율이 고작 71%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 79%나 울산 평균 7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론 여기에 1만13면이 추가될 경우 주차면수는 10만4986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78.5%로 각각 늘어나지만, 이는 주민들이 기존에 활용하던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편입시킨 것일 뿐 새로운 주차공간을 창출 시킨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때문에 주차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더라도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삼호동 주민 박모(43)씨는 "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이전에는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비싼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 가운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나온다. 원하는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문 앞 주차구획을 두고 몇 분을 걸어야 하는 주민들은 "같은 돈을 내고 우리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볼멘 목소리를 낸다.
실제로 각 동의 주차구획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주차구획 신청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이 밀집한 이면도로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반면, 각 동의 외곽지역이나 공동주택 인근의 주차구획은 신청자가 드물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무거동의 경우 총 1138면의 주차구획이 마련됐지만, 실제 신청률이 77%에 불과한 점이 이를 잘 드러낸다. 가능한 한 많은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도 주차구획이 그어졌기 때문이다.
또 1가구에 차량 2대를 소유한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남구청은 가구당 2면의 주차구획을 신청한 306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차구획 1면만 배정했다. 주차구획 1면을 신청하고도 배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1가구 2차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배정을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남구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의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 한 만큼, 갖가지 주차정책을 병행해 주차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차공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 동안 거주자에게 주차공간 이용 독점권'을 주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결국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고육지책이다.
남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함께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주차정책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이다.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부설주차장 사용을 허가해 준 시설 대표자들과 부설주차장 사용 협약체결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학교와 교회, 관공서 등 남구지역 53개 기관의 부설주차장이 야간 시간에 개방되고 있다. 남구 주민들에게 모두 1385대 규모의 주차장이 생긴 셈이다.
대신 남구청은 주차장을 개방한 기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장기 주차 차량 견인조치, 훼손된 운동장 보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진홍 남구청 교통행정주무관은 "남구지역의 지가를 고려하면 요즘 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평균 3000만~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사실상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면서 "현재 보유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또 시간제 주차제의 시행 구간을 확대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간제 주차제는 야간 시간에 통행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미 불법주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간에 대해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남구는 신정로 달리사거리~젊음의거리 등 모두 3개 구간 총 연장 4140곒에서 시간제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주차구획 690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남구는 이들 구간 외에도 삼호동 정광로 250곒 구간 등 7곳을 시간제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희부 남구청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남구지역에서 주차공간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하드웨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주차 효율성을 높이는 각종 제도와 정책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때다"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부설주차장 개방, 시간제주차제 등의 적절한 조합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자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