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수년째 협상에도 이견 못좁혀
다양한 해양관광사업에 수백억 투입 예고
구청 "미사용 시설만이라도 우선 제거하자"
군측 "필수 시설…이전시 구청이 비용 부담"
"해양관광산업 개발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 "군사 작전 지원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울산 동구의 대표적 관광지인 대왕암공원과 주전 해안가에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청과 해당 군부대(7765부대)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수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올 들어 해양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구청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군부대 측은 국방 차원에서 해안가 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해 원거리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과 함께 대왕암공원 개발사업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군부대 이전문제와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양측의 입장 등을 짚어봤다.
◇군부대 시설현황 및 이전관련 추진사항
동구에는 현재 대왕암공원과 주전 해안가 일대 육군 제53사단 7765부대 소속 군사 시설이 위치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왕암공원 내 한 때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방어진 소초로, 일산동 산 41 대왕암공원 입구 일원 1만7800㎡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또 주전동 산 211 일원 3372㎡ 부지에 주전군 부대가 점용하고 있다. 이들 군사 시설은 해안 경계를 위해 지난 1960~70년대 국방부에서 조성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2002년 9월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들 군부대를 이전시키기로 하고, 처음으로 국방부에 이들 부지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공식 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안 작전에 필요한 지역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동구청 이어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2004년 이후 2년 뒤인 2006년 10월 주전군부대와 방어진 소초에 대한 이전 질의를 했고, 53사단은 이에 대해 원거리 지역은 불가능하고 대신 인근 지역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며 회신했다.
대왕암공원 군부대 이전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자 울산 동구청은 지난 6월19일 7765부대를 방문,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타 지역으로 완전 이전을 요구하는 동구청과 원거리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부대의 입장으로 사실상 소득없이 돌아섰다.
◇해양관광산업 개발 위해 이전 불가피
동구청은 효율적인 해양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의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이 지역 해양관광산업의 요충지로서 개발을 위해 각종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고, 향후 울산대교의 완공 등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신호 동구청 정책개발·도시디자인팀장은 "이들 군사시설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왕암공원과 주전해안 중심부에 위치해 해양관광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해당 군부대 부지와 주변지역은 해양관광시설이 유치돼야 할 필수지역으로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군부대 시설의 활용이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청소년 탈선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라도 군부지의 지역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청은 이전이 당장 안될 경우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 중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루고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해안변 진지와 초소 등 미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꼭 필요 시 주변과 어울리는 시설로 대체 또는 규모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군 작전지원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
7765부대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은 자제했으나, 군 작전상 필요한 시설로 현 위치에서 이전할 경우 완전 이전은 불가능하고 인근 지역으로 이전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대 측은 지난 6월19일 동구청과 가진 협의회에서 "국방 차원에서 해안변 군 시설은 필요하며, 소초의 경우 작전지원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로 해안으로부터 원거리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군부대 측은 이와 관련 "소초는 진지, 초소로부터 도보 20분 정도 내·외에 위치해야 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 대에는 장비이동과 병력이동이 동시에 가능해야 하는 등 군 시설은 작전임무 수행이 주요 사항으로 이전 시 작전성이 편리해야 할 뿐 아니라 주변과의 시야 확보 등 여러 사항이 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부대 측은 이어 "대왕암공원과 주전해안은 군 작전을 위한 첨단장비가 배치돼 있어 이전에 따른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만약 이전을 추진할 경우 군부대 이전에 드는 부지매입비와 시설건립 등 소요비용 전액은 동구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부대 주변 해양관광사업 추진 계획
동구청은 현재 이들 군부대 주변에 다양한 해양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왕암공원에는 지난해부터 7억1500만원을 들여 전망대와 산책로, 체육시설,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올 연말까지 공원설계용역을 추진중이다.
또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245억원을 들여 3단계에 걸쳐 송림지구 내 산책·탐방로 정비와 주차장 및 광장 관리사무소 등 필수시설을 조성하고 250억원의 사업비로 고래체험장, 가족체험형 바다낚시공원, 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전해안에도 750억원을 투입, 종합생태체험장을 비롯해 해송자연가족 휴양림, 펜션단지, 수산센터, 스킨스쿠버 체험장, 해수풀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