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영주차장 묵살하더니…터전 뺏길수야"
시측 "개발 필연…접근성 좋아 분양 걱정없어"
절차 마무리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택지 개발
주말이나 휴일이면 자연속 휴식을 위해
울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수산 자연녹지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택지로 개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은 개발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반대활동에 들어갔으며 일부 시민들도 전체 시민의 소중한 자연 자산을 없애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전체 시민의 소중한 녹지공간을 개발하는 것 보다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던지 개발이 불가피한 그린벨트 조정가능구역인 만큼 산업단지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내 준 주민들의 이주택지와 전체 시민의 택지로 활용하는게 보다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수산 자락에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울산시의 방침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속내를 살펴본다.
◇소중한 삶의 터전
울산시가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문수산 자락이다. 이 곳에는 영해마을 주민 50여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확고하다. 택지개발에 자신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마을을 포함해 문수산 자락 일대가 택지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당장 반대대책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나섰다. 그리고 울산시에 개발 사전단계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이 내세우는 반대 명분은 명확하다. 택지로 개발되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고통과 불편을 당해왔는데 이 같은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땅을 빼앗기게 됐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이 울산시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그린벨트로 지정돼 수십년간 당해 온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주민들은 지난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집 한 칸을 증축하거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등 사유 재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이면 문수산을 찾는 수많은 등산객과 인파로 기본 생활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 같은 주민불편에는 아랑곳 없던 울산시가 이제 와서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등산객 등이 타고 온 차량이 온 마을을 점령해 주말이나 휴일마다 전쟁을 치르는 불편을 감안해 인근 그린벨트에 지역 주민은 물론 전체 시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했으나 자연녹지 지역이라는 이유로 한마디로 거절했던 게 울산시라고 밝혔다.
이 처럼 주민들의 불편에는 아랑곳 없던 울산시가 공영주차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것은 자신이 내세우는 녹지보존 방침과도 배치되는 게 아니냐며 다소 감정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공영개발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기 위해 또 다른 이주민을 만들어 내는 기막힌 사정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이어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문수산은 현재도 전체 울산 시민의 소중한 도심 속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개발해 택지로 만들기 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전체 시민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개발은 필연이다
울산시의 입장도 단순하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 필요성이 발생하면 규제를 풀어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의 조정가능 구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이냐는 문제만 남아 있었다는 게 울산시 입장이다. 그리고 개발시점도 그린벨트 조정가능 구역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 마을 일대에 추진 중인 신일반산업단지는 울산지역 기업에 부족한 공장용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이 크다.
때문에 신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오대·오천마을 주민 등 100여가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이들 이주민들을 위해 2~3년전부터 이주택지를 물색해왔다.
울산시는 그동안 신일반산업단지 이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이주택지 후보지로 혁신도시를 지목하고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왔다. 울산시의 요청에 토지공사는 공동주택을 이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지를 이주택지로 내놓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새로운 이주택지를 물색했고, 그 대상지로 도심에서 가까운 율리 일대 문수산 자락의 그린벨트 조정가능구역을 지목했다.
울산시가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문수산 자락의 그린벨트 조정가능 구역은 우선 도심과 가깝다. 택지로 개발한 뒤 분양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아 미분양 등의 우려는 없다는 게 울산시 분석이다.
또 아무리 공영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개발비용과 일정 부문의 이익은 남겨야 하는데, 문수산 자락 그린벨트 조정가능 구역은 이들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최적의 장소라는 게 울산시 입장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공람공고가 끝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택지개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관련 부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시는 사전환경성 검토 중 각종 영향평가와 울산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택지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토지수용 절차 등이 이뤄진다면 이 사업은 더 늦어지게 된다.
글=박정남기자 사진=임규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