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금속노조 산별 중앙교섭 문제 해결에 의견 접근을 하면서 본격적인 지부교섭을 앞두고 있다. 올해 현대차 지부교섭은 임금협상과 주간연속2교대제라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특히 심야근로 폐지,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올해 현대차 지부교섭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울산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 쟁점을 (상) 3無 vs 생산량 보전 (중) 공장신설 vs 탄력적 생산체제 구축 (하) 내년 도입 vs 준비기간 필요 등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재 10시간(정취 8시간+통상잔업 2시간) 주야간 맞교대로 운영되는 근무형태를 자정까지 잔업 없이 8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면 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물류체계 등 생산시스템 변경은 물론 임금, 식사시간, 출퇴근 등 후생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체계를 바꿔야 하는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또 4500여개에 달하는 현대차 협력업체도 이 엄청난 지각변동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놓여 있는 등 이 제도의 여파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과 생산량 두고 팽팽한 대립=주간연속2교대제의 쟁점은 근로시간, 생산량, 임금이다. 현대차 임금체계는 시급제인 탓에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량과 임금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지부는 임금손실,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없는 이른바 3무(無) 형태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심야근로와 잔업을 없애 근로자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을 주장한 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도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조합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회사는 근무시간이 축소되더라도 생산량만 유지된다면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생산량 유지를 전제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손실이 만회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근무형태는 생산량 만회 수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력 유지라는 전제 하에 근무형태 변경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속도 향상이나 근무일, 근무시간의 효율화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부족분을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과 연계한 임금보전=현대차지부는 또 임금 감소분 전액이 조건 없이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이를 위해 월급제 사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고정 O/T(Over Time) 23%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직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1인당 약 45만원의 임금감소분 전액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명확하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생산손실이 만회돼야 하고,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임금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량이 감소되는 데 임금을 전액 보전해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지부의 임금 보전 요구는 상시 주간근무만 하는 직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정비파트나 영업소 등 주간근무만 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 전문가는 "근로시간이 10시간에 8시간으로 줄게 되면 20%정도의 생산량이 주는 데 이는 연간 27만대의 차량이 생산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곧바로 회사의 매출손실과 수익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부품업체들도 생산량이 줄게 돼 심각한 경영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량 보전 대책 없는 제도 도입은 자동차 산업에게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근무형태 변경=해외 업체들은 불황으로 생산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시기에 일자리를 나눠 고용보장을 하기 위해 교대제 변경을 시행해 왔다.
도요타는 지난 1995년에 주간2교대제를 도입했다.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도 차례로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배경은 현대차와 다르다. 도요타의 경우 버블경제 붕괴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야간할증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측 제안으로 주간2교대제가 도입됐다. 당연히 임금보전은 없었다.
이를 두고 자동차산업 관계자들은 고유가와 경기침체 현상으로 소형차 수요가 늘고 있고, 공격적인 판매전략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현대차의 제도 도입 공방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현대차 노사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생산량을 보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조언했다.
서대현기자 sdh@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