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타인의 신상정보를 빼내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이를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그만큼 개인의 신상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려는 범죄가 우리주변에 만연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 개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잘 보관하고 이를 관리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울산지역의 각 구.군은 민간에 위탁관리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미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한달 평균 1천500여건의 개인신상정보를 유출, 행정기관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무신경을 엿볼수 있다. 공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관리로 넘어간 것은 지난해부터다. 민간업체는 미납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차적조회를 구.군에 신청하게 되면 구.군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아무런 장치도 없이 넘겨 준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달 평균 1천500여건이나 된다니 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개인의 신상정보가 행정기관에서부터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신상정보에는 무감각한 편이다.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야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이미 때가 늦다. 이렇게 타인의 신상정보를 빼내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또는 이를 범죄에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범행을 저지를수 있는 것이 정보화사회의 맹점이요 한단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제대로 이용한다면 이같은 우려는 이제 얼마든지 대비할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일부 차주들은 행정기관이 사전 동의없이 사설업체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차별 유출해 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썽이 나자 관할 구.군은 미납주차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막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이미 민간업체에 위탁해 놓고 미납주차요금 징수만 구.군이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상정보가 주차요금 미납 때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무차별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아무래도 행정기관의 몫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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