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0FA)을 개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여전히 완강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미국측의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협정이 다른 나라 사례와 견줘 볼 때 손색이 없고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도,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이지만 전부 수긍이 가는 것은 아니다.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 양해각서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 주둔군지위협정 가운데 본 협정은 미측 주장대로 그런대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록과 양해각서 등 부속협정에서는 여전히 불평등을 강제하는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협정은 개선됐으나 부속협정은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속협정의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손색없는 SOFA가 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손색없다는 SOFA 아래에서도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처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얼마 전 서울시내 지하철 안에서 발생했던 미군과 한국 민간인 사이의 폭행사건이 그 경우이다.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비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 분명하다. 미군에 1차적 재판권이 귀속되는 공무 중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미군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났다.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면 그만이다. 개정과 재개정 사이에 어느정도의 기한을 둬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시점이 관건이 아니라 필요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개정요구를 묵살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될지도 모른다. 주둔군지위협정에 내재된 불평등성을 하루속히 뿌리뽑는 것이 미군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반미감정 악화를 미리 차단하는 길이다. 한.미 양측 모두 이성적이고 진지한 접근으로 접점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