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공공연하게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측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다는 클린턴 행정부 때도 북측 화물선을 강제 검색한 사례가 있다. 지난 99년 인도에서 북한 선박이 강제 억류돼 미사일 부품을 압수당한 뒤 추방됐다. 대북 강경입장을 견지하는 부시 행정부나 앞서 클린턴 행정부나 해결방식이 다를 뿐 어떻게든 미사일, 핵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이다시피 매달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미국은 지난달 중순 미사일 선적 선박이 북측 항구를 떠난 이후부터 한 달 가까이 항로를 쭉 추적해 왔다고 한다. 맘만 먹으면 미리 차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인도양 공해 상에서 전격적으로 나포한 것이다. 그것도 미국이 직접 나포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군함이 나포한 것을 두고 뭔가 복잡한 계산 속이 있는 것 같다는 추측도 배제할수 없게 한다.
앞으로 사태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쪽의 반발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미사일 개발이 자주권에 속한다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미사일수출 제재와 공해상 선박나포의 법적 근거는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쳐서야 해결책을 만들어 낸 사례를 몇 차례 지켜봐 왔다. 네 해 전 북측의 다단계 로켓 발사 이후 극도로 고조됐던 북.미 사이의 미사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되짚어 보는 것도 유용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이 이미 약속한 대로 무력사용의 방법을 배제한다면 남은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