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원상복구의 현주소

 

대복지역 허가 2곳 모두 채석 완료상태
대복광업 울주군 행정대집행으로 복구
대신석재는 2010년 7월까지 복구 계획

2000년대 초반 활발하게 진행된 울산지역의 산업개발과 함께 '황금알을 낳는 노다지'로 부각됐던 것이 석산개발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들과 인근 주민들의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리하게라도 사업권을 따내려는 경쟁이 여기저기서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허가를 받은 곳이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의 대복광업과 대신석재 2곳이다. 2곳은 인접한 탓에 계곡 전체가 석산개발지역으로 불리울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다. 중도에 사업권이 넘어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재는 2곳 모두 사업기간이 만료돼 채석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복광업은 울주군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를 지난 6월말 마무리한 상태다. 대신석재는 오는 2010년 7월10일까지 원상복구를 끝낸다는 계획아래 현재 시멘트 등 폐기물 처리작업이 진행중이다. 산업개발에 필수자재인 골재를 조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소 미비한 규제와 개발을 시작하기전 원상복구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채 사업이 시작되다보니 원상복구 현장이 말 그대로 포탄 사격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엉망으로 복구되고 있다.

□대복광업 원상복구 현장

6만6841㎡ 부지에 지난 98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사업허가를 받아 채석작업을 벌이던 업체가 2000년 파산했다. 이후 부일레미콘이 사업 신규신청과 복구작업 과정의 채석작업을 염두에 두고 대복광업 석산을 인수했으나 석산사업권을 제대로 양도양수받지 못해 채석작업은 진행되지 못한채 법적소송을 벌였다. 결국 울주군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원상복구된 현장은 복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황량 그 자체다. 사무실과 식당 등으로 사용됐던 가건물 2개동은 전선까지 연결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자갈밭에 심어놓은 300그루의 소나무는 이미 30% 가량이 말라 비틀어져 고사했다.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자갈밭에 소나무를 심으려고 한 계획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채석현장에는 공사차량 3대를 비롯해 포크레인 굴삭기가 시뻘겋게 녹이쓸어 공사장 한켠에 놓여 있었다. 공사장 장비 타이어로 보이는 초대형 폐타이어도 30여개가 현장에 그대로 쌓여있고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부 뜯어낸 작업 흔적만 있을 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도 그대로 누출돼 있다. 한마디로 복구가 된 곳이라고는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채석작업에 사용됐던 철구조물 장비도 현장에 고스란히 방치돼 있다. 심한 경사면을 따라 만든 계단 가운데 일부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이 될 소지가 높은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현장에 수목이 자라지 않으면서 6만여㎡(2만평) 규모의 초대형 자갈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수백m에 달하는 천길 낭떠러지에 풀 한포기 제대로 자라지 않는 자갈밭은 집중호우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 계곡 아래쪽에 위치한 농지와 주택을 위협하는 요소로 전락한 것이다.

□대신석재 복구 진행상황은

대신기업 채석현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4만5334㎡ 부지에 지난 2001년 10월20일부터 2006년 9월30일까지 5년간 채석작업을 마친 뒤 현재 2년여 동안 원상복구중이지만 경사면의 일부 계단만 조성돼 있을뿐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돼 있는 채석장비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로 현장에 그대로 놓여 있다. 한눈에 채석작업 당시 모습 그대로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허리가 두동강이 나 겉 모양새도 여간 보기 흉한 상황이 아니다. 현재 채석장내 곳곳에 깔려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폐기물처리작업이 진행중이며 오는 2010년 7월10일까지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대상은 인근 주민들이다. 채석작업 당시 날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택 균열 등으로 5년여 동안 피해를 입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거대한 절벽의 흉물이 거주지 인근에 자리하면서 기약도 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석산개발이 시작될 당시 아무것도 모른채 몇몇 사람들에 의해 주민 동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주택균열에다 소음과 분진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수했는데 원상복구가 이뤄진 지금에도 피해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와 대안은

개발에만 치중하다보니 행후 복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이 석산 원상복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풀이된다. 일정 채석량만 허가받은 탓에 산허리를 두동강내 놓은 상황에서 계단만 지어 자라지도 못할 나무를 심어놓기만 하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허가를 내주는 행정에서도 향후 개발이후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저 법적인 잣대만 갖다대 채석량과 범위, 환경영향평가 등만 통과하면 허가를 내주는 관행도 문제다.

개발의 시작과 원상복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억지에 가까운 조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웅촌면 대복리의 경우 산허리를 곳곳에서 잘라낸채 원상복구라는 명목하에 방치하기 보다 차라리 잘려나간 산 전체를 통채로 드러내고 그 자리에 주민 복지시설용지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백m의 절벽은 아무리 포장을 잘해 덮어놓더라도 실제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석산 개발이 시작된 곳은 전체를 개발해 정리하는 것이 낫다. 지차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필요에 의한 석산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주면 여건을 감안해 개발 범위를 정해 흉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대안이다. 지금도 울주군 곳곳에서는 레미콘업체와 석산업체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몇년 안돼 이곳들도 웅촌면 대복리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다. 흉물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글=최석복기자 사진=김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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