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비록 산업단지가 행정구역 안에 입지해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20년 전처럼 마구잡이로 오염된 공해도시는 더 이상 아니다. 지방정부는 각종 녹지를 조성하고 태화강 수질 개선사업을 실시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들은 배출수와 대기질 개선작업 등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본다. 그 결과 이른바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난 울산은 조선, 자동차, 정밀화학산업과 더불어 환경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했고 울산시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9세기 말 산업화·도시화 이후 하·폐수 처리 및 정수 공급부터 시작된 환경공학 분야는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지하수·토양 오염, 환경 관련 재생에너지 등으로 관심의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하수·토양 오염의 경우 국내에서는 폐광산 주변의 중금속 오염, 주유소 및 유류저장소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일부 공장 주변의 지하수·토양 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199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이 제정돼 지하수 및 토양오염이 관리되고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시는 지하수·토양 오염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이젠 한 번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특히 비철금속, 정유 및 정밀화학산업이 밀집돼 있는 온산 산업단지의 경우 오염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산업활동이 활발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지하수·토양 오염의 위험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접근방식이 바람직할 것인가. 늘 그래왔듯이 기업친화적인 관점과 환경중심적인 관점이 충돌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과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산업단지 주변의 지하수·토양 오염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지하수·토양 관련 환경규제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공장 운영을 통해 오염이 진행됐을 경우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무리이며, 산업단지 내의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해 온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도 책임회피로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및 주변 오염도 조사를 통해 기업의 산업활동에 영향을 줄 만큼 마녀사냥식의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의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기업은 공장 내의 현황을 공개하고 공장 내·외부의 조사사업에 협조하며 향후 처리 및 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그룹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논의의 장이 있어야 된다. 특히 조사사업과 오염된 지하수 층과 토양의 정화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가교가 될 듯 하다. 과거에 되풀이됐던 고발과 저항의 쳇바퀴가 아니라 신뢰와 상생의 접근으로 지하수·토양 오염문제에 접근해 울산의 환경산업이 조선, 자동차, 정밀화학 산업과 더불어 새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오석영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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