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환경행정
경제성장 ‘대의명분’에 뒷전이었던 환경오염문제
민선시대 접어들면서 환경행정조직 급속히 확대
2006년 태화강관리단 설립 후 생태도시 울산 주도

▲ 박맹우 시장이 태화강관리단 직원들과 함께 태화강 제2단계 생태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중구 태화동 태화들을 둘러보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의 환경행정 조직은 과거 극심했던 환경오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울산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성장드라이브가 가해질 때 환경행정조직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성장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 공해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공단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성장의 상징으로 여길 정도였다.

그러다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환경행정조직도 급속히 확대됐다. 세계적으로 환경이 곧 경쟁력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울산도 환경관련 부서가 중심에 나서기 시작했다. 민선4기로 접어든 지금 울산은 전국에서도 환경으로 이름이 알려진 대표적인 도시가 됐다.

1962년 울산이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과 결부된 울산의 운명은 시작됐다. 1977년 경남도에 속해있던 울산시에는 보건위생과 안에 공해방지계가 있었다. 그러다 1987년에는 환경관리과가 생겼고, 1989년에는 환경보호과로 이름을 바꿨다. 1984년부터 공단내는 환경부가, 공단 밖은 시가 관리하다 1992년에 자치단체로 환경관리권이 일원화됐으나 1994년 다시 이원화됐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는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던 시기였다. 1985년부터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이주사업이 실시됐고, 1978년부터는 농작물피해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삼산지역 등의 농작물이 공해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한데 대해 기업체들이 농민들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이었다.

1986년에는 온산지역 주민들이 이른바 ‘온산병’을 호소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986년 3월에는 정부에서 울산을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울산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다.

1997년 7월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시 본청의 환경행정 조직은 환경보건국 산하에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상하수관리과, 보건위생과를 두게 됐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는 하수관리사업소와 환경미화시설관리소를 두었다. 또 중·남·동구에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 북구에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 울주군에 환경위생과를 설치했다.

1998년 9월에는 시 본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국을 만들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산림녹지과를 흡수하고 보건위생과는 보건복지국으로 편입시켰다. 또 하수관리사업소에 소속돼 있던 여천위생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을 분리 독립시켰다.

이어 1998년 12월에는 환경미화과를 폐기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9년 8월에는 환경보호과를 환경정책과로, 산림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변경했다. 2000년 11월에는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함으로써 환경관련 조직은 환경국(4과), 1연구원, 1본부, 5사업소 체제를 갖추게 됐다.

2002년 10월에는 국가공단 관리권을 이관받으면서 국가공단관리 전담부서인 환경관리과가 신설됐고, 2003년 7월에는 환경정책과에 수질개선기획팀이 만들어졌다.

2003년 11월에는 폐기물관리과가 환경자원과로 이름을 바꿨고, 2006년 1월에는 태화강관리단이 신설돼 본격적인 생태도시 울산의 첨병역할을 하게됐다.

광역시 승격 이후 1997년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본청 69명, 구·군 202명, 사업소 527명 등 총 798명이었다. 이후 환경관련 인력은 2006년 812명까지 늘어났다가 2008년 11월 현재 781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환경문제는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환경인력의 전문성도 어느 도시 못지 않다”면서 “최근에는 공단지역의 환경문제 보다는 태화강을 비롯한 생태관리 쪽에서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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