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환경중기종합계획

개별 생태계 보전 → 네트워크 생태계 관리 전환

차량 배출 이산화질소 저감 광역 관리 체계 구축

저소음 노면 포장공사 등 소음민원 대책 모색도

▲ 지난 10월 (사)환경보호협의회가 마련한 환경테마기행에 참가한 울산지역 초·중학생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천상정수장에서 수돗물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시가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추진할 ‘울산광역시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이 계획은 제4차 국가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2008~20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2002~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2008년 3월21일) 등을 감안해 수립한 것이다.

울산시의 이번 중기계획은 ‘친환경 녹색산업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글로벌 에코폴리스 울산’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도시 창출’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도시 확립’ 등을 3대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생태산업도시 환경·경제·사회 통합의 발전적 가치 창출’ ‘지역 및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선도적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6가지를 들었다.

우선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 차원에서 시는 생태계 관리를 그 동안의 점적 관리에서 선적·면적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별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적 관리에서 생태계간 연결을 통해 당해지역 전체의 생태적 건강성을 찾는 선적·면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14.61㎡인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오는 2013년까지 16㎡로 확충하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현재 3.708㎢에서 2013년 7.416㎢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현재 무제치늪 한 곳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더 늘리기로 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정책, 녹지계획,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 관련 정책들과 연계해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저감대책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 광역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상하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확충과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체계의 확립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13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3.5%에서 95.5%로, 하수도 보급률은 92.2%에서 9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음과 진동도 쾌적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지난해 소음민원은 1038건이나 발생해 소음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음을 입증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저소음 도로노면 포장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3차 중기종합계획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저감방안, 생활폐기물 수거방안,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 등 각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3차 환경중기종합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1차, 2차 중기종합계획의 실천 내용과 부족했던 점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선행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철저한 검증없이 정부 차원의 상위계획에 맞춰 형식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울산지역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5년 이내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 분야로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분야(22.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대기(악취)분야(20.9%), 자연생태분야(19.4%), 기후변화분야(18.8%), 수질(하천)분야(18.5%)를 들었다.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과 달리 대기(악취)분야(23.1%)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다음으로 수질(하천)분야(22.3%),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분야(20.2%), 자연생태분야(18.9%), 기후변화분야(15.1%) 등을 꼽았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