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4’선언 폐기돼야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6·15 선언문에 함께 사인하고 돌아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단언’ 했었다.
그러나 2년 후 김정일은 서해 도발을 자행했고 우리 해군 6명이 아깝게 전사했다. 바로 그날 김 전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월드컵 경기를 박수치며 관람하고 있었다. 적이 무력 도발한 시점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했다. 국가 보위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김대중 정권은 그 뒤에도 나라 위해 산화한 장병에 대해 정부 차원의 추도식 한 번 갖지 않았다, 허울좋은 햇볕정책을 핑계로 김정일 눈치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병들의 최고 지휘관인 해군참모총장 조차 문상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들 순국 장병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는 철저히 차단됐다. 그리고 정권교체 덕분에 그들 고인이 된 장병들은 순국 6년만인 올해 들어 처음으로 총리가 참석해서 추모사를 읽고 영정 앞에 머리 숙이는 추모식이 거행됐다.
10·4선언으로 한국이 얻은 것은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보답’했고, 드디어는 ‘금강산 살인’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노 정권은 앞서 재임 당시 “북한 핵은 공격용도 아니고, 우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는 투의 말로 김정일의 핵 무장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김정일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시도했던 NLL의 무력화를 수용했다. 더구나 10·4선언을 이행하려면 적어도 14조원 정도의 재정지출(통일부 추산)이 필요하다. 국민이 언제 국회를 통해 이에 동의했단 말인가.
대북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김정일은 결국 다시 대남전략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금강산 살인에 대한 우리 측의 조사요구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대응했다. 개성공단 입주자들에게는 철수 통보를 내보냈고, 남북 열차운행도 전면 중단시켰다.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갈작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최빈국 지원금 조성에 참여해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 의도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겠다는 것이겠지만 그와 같은 선의가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이행되리라는 보장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서둘러 해야 할 것은 김정일의 대남전략으로 미루어 이제 사(死)문서나 다름없게 된 6·15, 10·4선언을 국민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는 일이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김대중씨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씨와 함께 6·15와 10·4선언이 결과적으로 허구임을 시인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
‘햇볕, 포용’이라는 기만적 대북정책은 6·25남침으로 300만 동포를 학살하고 지난 몇 년 동안 300만 북한 주민을 아사(餓死)시킨 김일성-김정일 세습정권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였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된 대북 ‘퍼주기’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위협뿐 이다.
8만5000명의 납북인사, 5만5000명의 국군포로들은 소식을 알 길조차 없다. 1000만에 이르는 이산가족의 한(恨)도 풀리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한 채 김정일 정권의 연명 만을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박영택 선진국민울산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