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해가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른 복잡한 한 해였다면 2003년 새해는 새정부 공식출범으로 21세기 한국정치의 좌표와 진로를 새롭게 설정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전에 북한핵 문제에 부딪힘으로써 미국과 북한간의 극한적인 대결을 중재,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책무를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예정에 따른 경제불안 등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수두룩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새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정치분야가 될 공산이 크다. 2월하순 노무현 당선자의 16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정부가 공식출범하게 되고, 그 시점을 전후해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쇄신 움직임이 어떤 형태로든 일단 정리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의 16대 대선결과는 단순히 민주당의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

 이라크전과 북핵 문제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요소로 지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연간 7%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위주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자칫 물가 상승과 경제 각 분야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정책을 비롯한 모든 직간접적인 경제정책은 당분간 부실가계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진작책은 상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현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반발속에 국회 계류중인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관련법 개정등이 새정부가 새해에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회생 대책 역시 처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양의 해인 계미년 새해에는 지구상에 드리운 전운과 한반도 위기가 사라져 온누리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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