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주공과 토공은 과거 개발연대에 민간부문이 취약했던 부분을 맡아왔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활성화된 만큼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두 공기업은 민간부문과 상당부분 경쟁관계에 있고 어떤 면에서 민간부문이 앞서있는 만큼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고 추후 민영화 방안까지도 검토될 수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지난해 6천억원의 적자를 낸 철도청의 민영화도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철도청은 경영혁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속철도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과 주공·토공 통합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예산처는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의 민영화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