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술 의원(울산울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대상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구간의 시공구간 분리 등 동시다발적인 공사 추진을 주문했다.
권의원은 "현 정부 집권 뒤 지난 99년부터 3년간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구간(경주~울산~부산)의 건설을 중단시키는 과오를 범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착수, 전 구간 개통을 2010년에서 2008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를 주장했다.
권의원은 "대전과 대구의 도심구간 통과방법 결정을 위한 용역이 올해말 완료예정이나 대전·대구역을 지하역사로 건설한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추정된 공기가 8년5개월이고 설계기간을 합치면 10년이상 소요된다"면서 2008년 개통일정에 의문을 던진 뒤 "용역기간을 단축하고 용역완료 전이라고 공기단축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따졌다.
권의원은 또 이날 철도청에 대해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구간 개통시기가 2008년으로 2년 단축됨에 따라 경주(화천리)역과 연결될 동해남부선 울산~하천리역~경주~포항간 복선전철화 사업도 조속히 착수,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국 의원(울산남)=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각종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 거론했다.
최의원은 "각종 게이트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지근해 축소·은폐로 마무리돼 비리공직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개혁방향을 물었다.
최의원은 또 "대검찰청을 포함한 법무부는 지금까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않고 자체감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대검찰청내 감찰과를 국으로 승격하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의원은 이와 함께 "감사원법상 모든 행정부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돼있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용의를 물었다.
◇윤두환 의원(울산북)=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지방선거의 시기조정, 사전선거운동 단속강화책 등을 중점 제기했다.
윤의원은 우선 "최근 대선후보 경선방식이 하나로 도입된 국민참여방식이 대선분위기의 조기과열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의원은 이어 월드컵과 지방선거 일정이 중복되는 것과 관련해 "국가역량의 분산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지방선거의 조기실시를 주장하면서 "한일양국의 공동개최 등 어느 대회보다도 테러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의 대테러 대응능력을 집중시키고, 교통 숙박 등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거국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기간 중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선거의 과열혼탁상이 세계언론에 보도돼 국위를 손상시킬 우려도 있고, 선거로 인한 사회분위기 이완이 월드컵 특수에 차질을 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과 출마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설 명절 등에 맞춰 급증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미흡하고, 월드컵 지원을 빙자한 각종 행사도 사전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규제방안 및 단속강화를 주문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