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내 문화산업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2002 문화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예산이 168억원었으나 2002년에 1천958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콘텐츠 제작기반 조성과 지원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4~1998년 정부의 문화예산 가운데 문화산업 관련 예산이 차지한 비율은 2~4%대였다. 그러던 것이 1999년 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문화관광부 전체예산의 11.7%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0년 1천787억원(문화부 전체 예산의 15.3%), 2001년 1천474억원(11.9%),2002년 1천958억원(14%), 2003년 1천893억원(14.8%) 등 문화예산 가운데 문화산업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정부 예산이 증대되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 출판금고, 방송발전기금 등 제작 활성화를 위한 투융자 재원도 크게 확충됐다. 영화진흥기금은 1998년170억원에서 2002년 1천470억원, 출판금고는 1998년 148억원에서 2002년 234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법과 제도도 정비됐다. 문화산업진흥의 법적 토대가 될 "문화산업진흥기본"이 1999년 제정됐다. 이 법은 디지털환경에 부응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전면 개정되기도 했다.

 예술영화와 애니메이션, 단편영화의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법"이 2002년 개정됐고, 기존 PC방을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으로 개념을 확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또한 전자출판물 및 도서정가제 등을 담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2002년 제정됐다.

 영화산업은 1998년 이전에 25% 내외였던 국산 영화 점유율이 1999년 36.1%, 2000년 35.5%, 2001년 50.1%로 늘어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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