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1년 지역국회의원 활동상 및 향후 과제

◆ 종/합/평/가 - 지역현안 해법 상대적 우수 1인당 평균 7건의 법안발의
지난 2008년 5월30일 출범한 18대 국회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은 총 47건의 법안발의, 지역발전 공약이행, 지역현안 해법, 상임위 활동 등 종합적인 의정활동은 타지역 정치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에 의욕을 보여왔다.

특히 6명의 국회의원에 불과한 ‘미니 정치권’의 현실에서 의원 1인당 평균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입법부 정신’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 출범 직전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 진영간 날선 대치에 이어 4·9총선 공천파동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 내재된 ‘앙금’이 ‘소통단절 극복’이라는 큰 숙제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국회에서 ‘상시적 스킨십’을 발휘, 정치적 파워를 한데 묶어 고위당직 도전에 힘을 보태는 것을 비롯해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한 대정부 해법 추진엔 다소 미흡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와 관련, 지역 여권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직시, 울산시와 지역차원의 당정협의를 정례화 하고 4·29재선거에서 입성한 진보정당과의 윈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개별의원 의/정/평/가

솔마루길 조성 완공 큰 힘

◇최병국 의원(정보위원장·법사위) = 정보위원장과 법사위를 겸하고 있는 최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4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증폭된 국회 쇠고기협상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원만한 운영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당 윤리위원장, 국회 정각회장(국회의원 불자 모임), 국회 기우회장(국회의원 바둑모임), 당내모임 ‘함께 내일로’ 공동대표 등을 맡아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역현안 해법 및 공약이행과 관련,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활사업 강화, 아동복지사업 확대,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청소년 문화·교육시설 확대, 장마철 대비한 재해위험지구(상습침수지역 등)의 신속·정확한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무역지역 유치 성공, 법조타운 이전, 옥동 교육연구단지 설립,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솔마루길 조성 완공 등 30개 주요 공약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계획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법질서 강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활동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에너지클러스터 혁신도시 개발

◇정갑윤 의원(행정안전위)= 국가재난관리체계 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명박 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과 지방자치 확대, 추락한 공권력 확보, 재난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한데 이어 지난 연말 실시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

지역현안 해법 및 공약이행과 관련, 혁신도시 추진에 공을 들인데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물려 에너지클러스터 혁신도시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혁신도시 이전 및 울산여성회관 현대화 사업, 태화강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반구 배수 펌프장 신설, 성남 배수장 증설 등을 추진했다.

향후 의정활동과 관련, 정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어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고래자원 보존·육성 계기 마련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당의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쇠고기 등 먹거리 안전문제,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관리대책, 화물운송제도 개선 대책 등에 역점을 둬 왔다는 평가다.

지난해 국감에선 정부와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지역 현안 해법 및 공약이행과 관련해선 고래체험관광, 고래문화거리 조성, 축제 활성화 및 고래자원보존·육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고, 과기대의 명문대학 육성·지원 국비 400억원 확보를 비롯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산업인프라 확충, 장생포 고래특구 지정 등에 박차를 가해 왔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선 중소 협력업체를 비롯해 일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일자리 창출, 국가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과기대 개교 등 성과

◇강길부 의원(국토해양위)= 18대 국회 초반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해온 강 의원은 윤두환 의원의 자격상실 후인 지난 4월부터 국토해양위로 전환 배속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노력했다.

지역현안 해법 및 공약 이행과 관련, 과기대 개교를 비롯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성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및 부산~울산고속도로와의 연결 관철, 울주군 관내 방범 CCTV 설치, 동해남부선(울산~부산) 복선전철화 사업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또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등 10여 개의 공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의정활동과 관련해 청정 수자원 확보, 건설중 부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울주군 장백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수계별·유역별 물관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왕암공원 등 동구 탈바꿈

◇안효대 의원(기획재정위) = 시당위원장인 안 의원은 바쁜 당무에도 근로기준법안 등 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초선의원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역량을 발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현안 해결 및 공약이행과 관련, 마리나항만 지정을 비롯해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및 대왕암 생태고래체험장 조성,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남목~수질개선사업소간 도로개설, 일산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동구 연안정비사업 등 ‘10대 비젼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울산 동구를 새롭고 모범적인 세계적 도시모델로 탈바꿈시키는데 주안점을 둬 왔다.

또 주전~남목 도로 조기 건설을 비롯해 문현삼거리 우회도로 건설, 울산대학교병원 증축,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동별 ‘작은 도서관’ 설치, 명덕저수지 수변공원 개발사업, 방어진항 환경개선사업 등에 박차를 가해 왔다.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제시, 동해남부선(울산~부산) 일반철도 전환 및 울산과기대 지원 등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4.29 재선거 원내 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