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로 예정된 제5회 동시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조진형·한나라·행안위원장)가 공식 구성됐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와 기초의회의 선거구제와 관련, 개선된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의 개선 법안 통과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게 정치권의 묵시적 약속인 셈이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정당공천 찬성 입장 8.9% 그쳐

울산시민들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다소 적극적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본사가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울산시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 ‘내년에 실시될 기초지방선거(구청장·군수, 구·군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3%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9%는 매우 찬성한다며 적극적 의사를 표현했다. 이밖에 21.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7.8%는 대체로 반대를, 1.1%만이 매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체를 찬성하는 층은 전체 응답자의 8.9%에 그쳐, 매우 찬성(9%)에도 못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매우 찬성’(13%)과 ‘대체로 찬성’(37.7%)이 절반을 넘긴 50.7%로 집계돼 구청장·군수와 구·군의회 의원에 대해 정당이 공천하는 것을 가장 반대했다.

특히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반대 비율이 10%를 밑돌았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찬성층(매우 찬성 18.6%+대체로 찬성 37.8%)이 56.4%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는 찬성층(매우 찬성 5.6%+대체로 찬성 11.1%)이 불과 16.7%로 집계돼 가장 낮았다. 이밖에 남구는 48.5%, 울주군은 41.9%, 동구는 39.5%를 각각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가장 높은 찬성층(매우 찬성 11%+대체로 찬성 41%)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은 전문/경영직(매우 찬성 17.5%+대체로 찬성 32.5%), 사무/기술직(매우 찬성 14.1%+대체로 찬성 33.1%), 단순 노무직(매우 찬성 10.3%+대체로 찬성 29.5%), 전업주부(매우 찬성 3.9%+대체로 찬성 33.5%) 등의 순을 보였다.

■울산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

연령·지역 막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울산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체 응답자의 30.4%로 가장 많았다.

또 ‘교육여건 개선’은 22.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생태도시 조성’은 15%로 집계됐다. 이밖에 ‘문화예술 진흥’(10.5%), ‘도로교통 개선’(9.9%), ‘노사분규 예방’(6.8%), ‘반구대 암각화 보존’(2.5%) 등의 순을 보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연령별로는 만 19세 이상 20대에서 22.9%, 40대에서 36.7%, 50대 이상에서 38.7%로 각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30대에서는 21.3%로 26.1%의 ‘생태도시 조성’에 이어 두번째로 조사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는 거주지별로도 남구(33.5%), 동구(34.3%), 북구(30.6%), 울주군(27.1%)에서 1위에 올랐으며, 중구(25%)는 2위에 그쳤다. 중구는 ‘교육여건 개선’(40.1%)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꼽았다.

이밖에 현대자동차가 있는 북구는 ‘노사분규 예방’에 다른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6.7%가 응답했다. 동구는 연결간 ‘도로교통 개선’에 22.6%가 응답, 열악한 동구의 도로사정을 대변했다. 또 남구는 울산문화예술회관 등을 갖추고 있는 데도 ‘문화예술 진흥’에 14.6%가 응답해 다른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육여건 개선’에는 5개 구·군 중 가장 낮은 9.1%만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선택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지역경제 살리기를 지역현안 가운데 시급성을 높게 매겼으며, 학생은 ‘생태도시 조성’을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정당보다 공약·정책·인물 최우선 고려

울산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신지역과 소속 정당보다는 공약과 정책 그리고 인물 됨됨이를 기준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여야 모두 후보공천에서 출신 지역을 중요시하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조사 결과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는 ‘공약과 정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7.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물 됨됨이’로 32.4%를 차지했다. 2개 항목이 69.8%를 차지, 시민들은 자신의 대표로 인물 됨됨이가 반듯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밖에 ‘이념과 성향’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4.4%에 그쳤다.

특히 ‘소속 정당’(4.4%)과 ‘출신지역’(3.5%)은 비율이 낮아 울산지역 출신에게 사실상 공천의 우선권을 주고 있는 여야 정당의 후보공천 방침과는 배치됐다.

연령별로 ‘공약과 정책’은 30대(39.1%)와 40대(39.5%)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물 됨됨이’는 19세 이상 20대(38%)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50대 이상은 ‘공약과 정책’(34.4%)과 ‘인물 됨됨이’(34%)가 엇비슷했다.

지역별 특색으로는 ‘이념 성향’을 지지후보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란 답에 남구(20.9%)와 울주군(21.7%)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도로 환원

'1선거구 1인 선출' 35.7% 찬성층 형성

현행 1선거구에서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폐지하고 1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데 울산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 환원과 관련해 ‘대체로 찬성’이 30.6%로 가장 높았다. 또 ‘매우 찬성’도 5.1%를 기록해 35.7%가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에 찬성층을 형성했다. 이와 달리 반대층은 ‘매우 반대’ 2.8%, ‘대체로 반대’ 7.4% 등 총 10.2%에 그쳤으며 ‘보통’은 24.1%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로 환원에 대한 연령별로는 40대가 ‘매우 찬성’ 7.4%, ‘대체로 찬성’ 34% 등 총 41.4%의 찬성층을 형성, 가장 높았다. 반면 50대 이상은 ‘매우 찬성’ 5.7%, ‘대체로 찬성’ 25.9% 등 합계 31.6%로 찬성층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매우 찬성’ 2.8%, ‘대체로 찬성’ 50.4% 등 총 53.2%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북구는 ‘매우 찬성’ 2.8%, ‘대체로 찬성’ 8.3%로 총 11.1%에 불과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 동구도 ‘매우 찬성’ 11.7%, ‘대체로 찬성’ 13.9%를 보여 다른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층이 낮았다.

동·북구의 이같은 현상은 소선거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인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영향력이 다른 구·군에 비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 직종별로는 전문/경영직이 ‘매우 찬성’ 15%, ‘대체로 찬성’ 37.5% 등 총 52.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구·군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구 ‘문화시설 확충’ 남·북구 ‘환경문제 해결’

동 구 ‘도로·주차 문제 개선’

울주군 도로.버스배차 개선

5개 구·군별 시급성이 높은 지역 현안은 각 구·군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구 도심인 중구의 경우 ‘문화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다. ‘교육여건 개선’, ‘도로·교통문제 개선’ 등이 비교적 많은 구민들로부터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환경문제 해결, 복지시설 확충, 물가 안정, 경제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 재개발 공사 마무리, 관광도시 등도 구민들은 제시했다.

석유화학 공단을 포함하고 있는 남구는 ‘환경문제 해결’을 지역 현안 가운데 1순위로 지목했으며, 도로·주차 문제 개선도 환경문제 해결 못잖게 많은 구민들이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복지시설 확충, 경제 활성화, 물가 안정, 교육 여건 개선, 문화시설 확충 등의 순을 보였다.

독립 지역을 형성한 동구는 ‘도로·주차 문제 개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교육 여건 개선도 비교적 높게 조사됐다. 또 최근 조선 경기 침체를 반영, 경제 활성화도 다른 구·군에 비해 다소 높게 지적됐다. 이밖에 동구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 환경 문제 해결, 복지시설 확충, 문화시설 확충, 물가 안정, 도시재개발 등의 순으로 지역 현안을 꼽았다.

최근 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구의 경우는 ‘환경 문제 해결’과 ‘교육 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1, 2순위로 부각됐다. 특히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문제 해결’이 시급성 3순위로 지적돼 평창리비에르 문제가 북구에 미칠 영향을 가늠케 했다.

도농 복합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울주군은 ‘도로·버스 배차 문제 개선’이 현안 1순위로 꼽혔다. 또 역세권 개발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울주군민들이 고속철 울산역세권 개발에 갖는 희망의 크기를 보여줬다. 또 울주군민들은 이밖에 환경문제 해결, 교육 여건 개선, 경제활성화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지적했다. 서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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