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대선 이후 주목되는 두 가지가 현상이 있다. 정당개혁과 지방분권에 관한 움직임이다. 전자는 민주당 주도의 정치개혁이다. 지구당위원장 폐지 등 파격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벌써부터 민주당내 구주류가 반발하고 있고, 야당인 한나라당도 촉각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 정당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정치개혁 움직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후자는 노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지난 30년 동안 인력과 돈, 권한이 서울에 집중돼 수도권은 과밀화 됐고, 지방은 빈약해져 살길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행정과 권한, 자치입법 등의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 국정토론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사업 등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울산시의 경우 기존의 자동차, 조선, 중화학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의 집약육성을 설명하고, 신항만 건설과 고속철도역 설치, 국립대학과 국립박물관 건립, 국립산재 전문병원건립, 특별행정기관 정부이양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정부 건의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거기다 부산 경남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동남권 개발 계획도 경쟁적 측면에서 제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울산지역 정치권과 관가의 자세이다. 정치권도 그렇고, 울산시 당국 역시 움직임이 없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중앙의 눈치나 보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타 지역에서는 지방분권추진특위 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울산은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선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권에 호소하고 싶다. 울산시와 협조하여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맞는 울산의 생존전략을 마련해 달라. 다음은 울산시에 호소한다. 지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 언제까지 자동차와 조선 등 중화학 분야에 매달려서 먹고 살 생각인가. 지역 정·관가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지방분권 시대의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당신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울산은 국제적 경경쟁력에서 저만큼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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