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압수 수색을 놓고 새정부의 재벌 개혁 신호탄인지, 아니면 SK그룹에 국한된 수사인지 재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밝히면서도 나머지 재벌그룹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측은 18일 ‘새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과 연계 짓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검찰과 당선자측이 재벌에 대한 수사계획이나 재벌 개혁의 방향 및 일정 등을 선명하게 밝혀두는 일이 필요하다.

 SK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SK와 JP모건 간 주식 이면거래 건, 계열사들의 최태원 회장 워커힐 지분 고가 매입 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건 등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알려진 내용들이고 삼성,LG,한화, 두산 등도 이런 저런 건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발을 당한 상태여서 언제라도 수사를 받아야할 입장에 놓여있다.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타 그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그룹들도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18일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현대의 대북송금 문제와 연결지어 쟁점화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시기와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현대만 수사 유보의 특혜를 주는 모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이나 새 정부가 그런 지적과 여론을 의식, 국내외 경제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재벌 그룹사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설 경우 결국은 정부 스스로 경제를 심하게 흔드는 모양이 될 수 밖에 없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한국경제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안정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대외 의존도가 특히 높고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과 강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 등으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경제가 수시로 흔들릴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