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의 경우 재계가 걱정하는 것은 소송이 남발돼 경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있는 점을 들며 반대해 왔지만 새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반재벌 정서가 확산될 우려도 있어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분식회계 등이 입증돼 형사소추를 받은 상장사에 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재계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줄 만하다고 본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 우리 기업들의 체질이 아직은 대부분 허약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도 노당선자의 약속대로 중소기업의 충격 완화 장치 등을 보완하며 시행돼야 할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도 경제정의 실천과 시장경제 원리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특히 북핵문제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까지 흔들리고 있는 때다. 무디스의 신용전망 등급 하향 조정만으로도 이미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다.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외채 이자율 급등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1월중 무역수지가 3년만에 첫 적자로 돌아섰고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8.2%에 달하는 등 여기 저기서 좋지 않은 조짐이 나나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디스의 신용전망 등급 하향조정에 대한 국내 경제계의 관찰은 그렇게 단순하지만도 않다. 억울하고 화 나는 일이긴 해도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거의 절대적인 게 현실이다. 무역 보복이나 정정 불안 유도를 통한 외국인 투자 회수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모든 외풍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용돼야 만 한다. 지금 내부 결속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