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울산지역의 체납액은 울산시 781억7천만원, 구군 432억6천만원 등 총 1천214억3천만원이다. 이중 지방세가 735억9천만원, 세외수입 187억6천만원, 특별회계 290억7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다소 회복된 지역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세 체납액이 높아져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을 갈수록 압박하고 있다는데 있다. 울산시가 지방세 총괄 정리반이란 것을 운영키로 한 것도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타파하겠다는 고심 끝에 내려진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울산시의 지방세 총괄 정리반은 사무관 등 4명으로 구성되는데,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지방세는 물론 지금까지 체납정리 및 관리가 소홀했던 특별 회계 부분까지 포함해 구·군의 모든 체납액 정리를 총괄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종합대책을 우선 수립하고, 체납사유의 체계적 분석과 체납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부실체권의 경우 행정 비효율 제거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체납액 징수문제는 울산뿐 아니라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한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대책을 보면 연 3회 및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 대상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동차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예고하고, 3회 이상 체납한 관허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강력한 대응책과 행정조치를 취함에도 여전히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가동키로 한 지방세 총괄 정리반은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크다. 철저하게 역할을 다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면서 자진납부 분위기도 유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