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오는 24일 청와대를 떠나 동교동 사저로 돌아가는 것으로 지난 5년간 국정을 이끌어온 ‘국민의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렇지만 DJ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이제 새 정부로 국정을 넘겨주게된 시점에서도 나라 안팎의 모습은 그렇게 밝은 것 만은 아니다.

 대북지원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핵심 정치쟁점으로 남아있고, 북핵사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 상황과 이라크사태로 초래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불안상황이 국민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구 지하철 참사까지 겹쳐 이취임 행사까지도 대폭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마당에 국민의 눈길이 정부 교체에 따른 소회와 기대에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는게 지금의 상황이다.

 임기말 김 대통령의 두 아들 구속으로 정점을 이뤘던 권력 핵심부의 부패와 독선을 둘러싼 논란과 이에따른 민심이반 현상은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초기의 의미 부여마저 퇴색시켰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긴장 일변도로 흘러온 남북관계를 ‘햇볕정책’이라는 적극적 개입정책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바꿔보려는 노력과 이에따른 일정한 성과는 아직 정치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DJ정부의 훗날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현정부의 종합평점을 ‘절반의 성공’으로 매기는 견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임기중 끊임 없었던 편중인사 논란이 보여주듯 동서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사회세력간 반목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책임을 현 정부에게 모두 돌릴 수는 없겠지만 열려있는 개방구조하의 국정운영과 내부개혁의 실패는 김 대통령이 물러나면서도 홀가분한 심정일 수만은 없게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국내외의 여건도 5년전과 크게 다르지만은 않을 것이다. 나라가 처해있는 상황도 그다지 밝지 않고, 현 정부나 새 정부나 소수 정부의 여러가지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DJ정부는 역설적인 의미에서도 깊이 천착해볼 가치가 있는 많은 교훈을 새 정부에 남겨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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