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각종 사업과 관련 수억원의 설계용역비를 들여놓고도 예산 부족 등을 내세워 일을 미루고 있어 결국 용역비만 날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미루어진 사업중 나중에 재발주를 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 다시 설계를 하면서 용역비를 지출해 이중으로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예로 태화강 삼호교에서 구영교간 2km의 경우 하천개수 공사를 위해 98년에 이미 1억원을 들여 설계를 했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용역비만 날리게 되었다. 또 산업로 배면 도로공사의 경우 97년에 2억5천여만원을 들여 설계를 해 놓고 이번에 다시 도로폭의 수정 등을 이유로 6억원이나 들여 설계용역을 다시 해 용역비를 이중으로 지출했다.

울산시의 경우 각종 공사와 관련 이렇게 용역비가 중구난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우선 시가 전시성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펼치는 각종 사업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우선 순위가 있다. 사업시행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가 이를 무시하고 주민여론과 또 일부 외압을 받아 들여 전시성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이렇게 공사 시행과는 관계없이 설계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잦고 이 때문에 시민 혈세가 낭비된다.

일반적으로 시가 펼치는 사업의 경우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시행 될것으로 시민들은 믿게 되는데 선거철이 되면 이런 점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또 시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계획없이 의회로 부터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했을때도 사업시행과 관계없이 설계 부터 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울산시가 용역비 지출을 함부로 해서 안되는것은 용역비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 이에따라 국민소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소득 못잖게 담세율도 높아 국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일선에서 행정을 펴는 사람들이 시민경제를 생각하면서 각종 사업을 펼쳐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울산시가 각종 사업을 펴면서 시민경제를 생각하고 특히 전시성 사업때문에 용역비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