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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제유가급등의 대응책은 절약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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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3.04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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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이 최근 3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을 국제유가 상황별로 3단계로 설정하여 그동안 1단계 대책에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2단계 대책중 일부를 시행하고 있다. 1단계는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절약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이지만, 2단계는 강제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천연가스 절약프로그램의 산업체 확대와 심야전력 신청제한, 정부·공공기관의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우선 실시되고 연말연시 장식용 조명, 주유소,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외부조명에 대한 사용제한이 점차 확대 시행된다. 놀이시설, 영화관, 찜질방 등 대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추후 시행할 계획이다. 바라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시에는 3단계 대응 조치로 대규모 에너지 사용제한 및 공급제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미국-이라크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파동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석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지하는 우리로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타격이 크다. 선진국들은 산유국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로 에너지자원의 여유를 갖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저소비형 생활과 산업구조를 정착시켜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가 안정되어 있어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도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지만 우리와 같은 큰 타격은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가 수입한 원유는 7억9천만 배럴이 넘는다. 단순 계산으로도 배럴당 원유가격이 10달러 오를 때 우리는 79억달러란 막대한 비용이 추가 지불된다.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IMF 경제위기 후 어려움을 겪던 98년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달러 내외였으며 99년은 17달러 선이었다. 이러한 저유가가 IMF 위기를 조기 탈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법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으로 90년대 10%에 가깝던 연간 에너지소비 증가율도 2000년 이후 평균 5% 이하로 둔화되어 전체적인 에너지소비 증가의 고삐는 잡은 셈이다. 에너지 종류도 다양해져 석유 의존도는 지난해 50%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기·가스 등 고급 에너지소비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에너지 다소비산업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에너지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일본과 비슷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에 버금간다.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한다.

 지난 10여년간은 에너지문제가 환경문제와 동반되는 시기였다. 1992년 리우세계정상회담에서 제기된 기후변화협약은 점점 그 모습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의 82% 이상이 화석에너지 소비로 발생한다. 결국 에너지절약이 유가상승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란 뜻이다.

 국제유가가 파동 수준으로 급등할 때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에너지절약에 몰렸다가 유가가 다시 하락하면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사라진다. 최근 우리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을 얻는 것은 재테크다. 부동산, 증시 뿐만 아니라 최근의 로또복권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돈을 벌어볼까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여유가 없다. 국제유가가 우라나라 경제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고 1,2월 두달간 연속해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했다. 거시경제지표인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의 급등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절약밖에 없다. 절약에는 왕도가 없다. 국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에너지를 아껴쓰는 지혜와 습관이 꼭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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