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선진 국가에 비해 짧은 기간에 고령화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그들이 쌓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미리 확인하고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고령화는 고혈압, 당뇨병, 혈관질환,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요와 동시에 그러한 질환이 수반하는 거동장애 내지 활동장애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됨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장기 돌봄서비스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의 비효율성과 의료비의 증가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장기 돌봄서비스는 제공한 공급 인력이나 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재원 조달방식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점에서 공급 인력과 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일본은 1990년부터 장기 돌봄서비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고령화 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 즉, 골드플랜을 실행에 옮긴 뒤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시작했다.

　골드플랜을 시작한 1990년 일본의 노인 인구는 12.0%였고 개호보험이 시작된 해는 17.4%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7%를 갓 넘긴 상태로 일본에 비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장기 돌봄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방식으로서의 보험제도와 공급기반을 다지는 등 고령화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권우상(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