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경기회복과 세수증대,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물가상승 등 경기에 부담을 증폭시킬수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차원이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세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재정균형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강봉균 의원은 "현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1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 보다는 정부의 경상비를 3% 줄여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들을 공공부인턴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늘려주는 등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위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법인세 전반의 구조개선 검토 △원유 수입관세율 인하 △영세민단지 주민들의 TV시청료 면제 또는 인하 △농어촌 정책금리 1%대 인하 검토 등 세부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와 관련, 양당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남소방지대책에 대해선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소송제기 시점을 해당기업에 대한 형사소추 이후로 정하거나 감독기관의 검찰고발 시점으로 하고,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항변권을 보장해주고 공탁금을 의무적으로 내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소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소송제기 시점을 형사소추이후로 할 경우 민사소송인 집단소송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