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오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침을 개괄적이나마 지침형태로 지시한데 이어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출입기자의 등록제 전환, 기자실 폐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과거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언론과 적절한 긴장관계를 설정해 나가겠다는 기조아래 "오보와의 전쟁"을 위한 구체적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사실관계에 관한 사안도 많지만 시각을 전제로 하는 기사도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공세적이고도 부정적 언론관이 묻어나는 배경을 짚어보면 언론쪽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새정부가 의도하는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이건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의 보장이라는 핵심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오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도 "사실관계에 관한 잘못된 보도"를 다루는 차원을 넘어 시각과 판단에 관한 자의적 기준을 들이대는 양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의 발표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언론의 현실로 볼 때 취재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국민의 알 권리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언론의 역기능을 경계하고 언론기관과 종사자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며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관련해 기득권에 안주한채 사회현상에 대해 일방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일부 언론도 자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언론개혁은 언론 자체의 자정기능과 사회 전체의 감시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보에 맞서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구태여 "청와대에 대한 종합보고" 형태로 방점을 찍듯이 강조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정부가 언론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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