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이 울산시로 이관됐는데도 기업체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7일 "지난해 11월 환경관리권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이후 지난 2월까지 울산 전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6개소가 각종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울산시의 환경정책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관리권을 넘겨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아왔다. 지자체의 환경관리권을 정부가 쥐고 있어서 지방의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실효를 거둘 수도 없다고 볼멘 소리도 숱하게 했다. 그런데 환경관리권을 넘겨받았으나 기업체의 환경의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다른 하나는 기업체의 환경의식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 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을 치르면서 울산시가 자신 있게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쾌적해진 환경이었다. 이것은 지역 기업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클린 울산"의 꿈도 멀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었다. 그러나 국제적 규모의 행사가 끝나자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되고 말았다. 기업체의 환경의식이 제로 베니스 체제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한 각종 환경관리법 위반 업체들은 배출 허용기준 위반업체가 20개소,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업체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업체 10개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이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기업체들의 환경의지 없이는 환경 개선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업체들도 그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역내 기업체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해 버린 것 같다. 지자체에 환경관리권이 이관됐으면 환경개선을 위해 과거보다 협조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 아닌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에 권한을 이관해도 이번처럼 자율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환경관리권 같은 것은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각 기업체의 환경의식 부재가 정말이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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