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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울산의 지방분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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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3.2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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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가 시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울산본부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타 시도 및 전국 지방분권 운동본부와의 강력한 연대운동, 범시민적 운동지향,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 제도와 조직, 행정의 합리적 대안 제시 등을 천명했다.

 지난 19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전시의회에서 정례 모임을 갖고 지방분권 특별법 조속 제정, 자주재정권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의 지방분권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측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들어 이같이 전개되는 지방분권화 움직임과 관련,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지방분권화 운동의 본격화이다. 저마다 지방을 실리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 분권운동의 대장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방분권 울산본부의 경우 울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혜를 모을 것과 앞으로 타 시도와 연대한 3대 특별법(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육성)의 연내 입법화, 지역 내부 역량강화 및 특성화 과제발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는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시민대토론회 또는 세미나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5명의 공동위원장과 각계의 원로 및 지도자급 인사 80여명을 고문·자문단으로 위촉한 만큼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문·자문단 속에 울산의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정치, 경제, 의회, 행정중심의 사람들로 중심 틀을 짠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이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울산의 지방분권 운동 속에 문화예술 분야는 아예 실종이 된 듯 해서이다. 적어도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사들이라면 문화예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지방분권 운동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의 예술단체들에게 문화예술의 지방분권, 지방이양 과제를 주고, 그 결과를 최종 취합해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예술계가 처한 구조적 모순과 법리적 문제점 등을 귀담아 듣는 창구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는 이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해 수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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