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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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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3.27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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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정보권력 기관의 수장격인 국정원장에 민변출신의 고영구 변호사가 내정됐다. 참여정부 초대 국정원장 인선이 난산이었고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것은 국정원의 내부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런면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개혁성향이 강한 고 내정자의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비전문성을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과거정권에서도 비전문적인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 맡았던 전례가 있으며 당면 과제가 기존업무의 집행이 아니라 국정원 내부의 수술에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제 정말 환골탈태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국내정치 사찰에 편중됐던 그릇된 업무관행을 타파하고 진정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수집과 분석에 전념해야 한다. 탈정치화를 출발점으로 대북정보나 해외정보 수집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개혁작업은 국정원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개편하는게 급선무다. 그리고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일이다. 국내사찰에 동원됐던 인력과장비, 예산을 해외부문으로 돌려야 하며 국정원 직원의 국회나 정당, 정부부처 또는기관, 언론사 등의 출입도 금해야 한다. 비노출 업무수행이 철칙인 정보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버젓이 드러내 놓고 또는 이를 과시하며 정부부처나 언론사를 출입 하는 것 자체가 정보기관원으로서의 신분에도 맞지않는 일이다.

 국정원은 정권 교체기 때마다 정치권 줄대기나 선거개입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으며 현재도 불법도청 의혹 시비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일부 간부들은 이권과 관련된 각종 게이트와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불법사찰을 통한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드러나지 않은 비리와 불법업무 수행이 있었다면 이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들을 처리하는 것도 고 내정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은 여러차례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변화를 시도 했으나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국정원 소속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최고권력자의 의지와 신념이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의 국정원 개혁작업은 기대해도 좋을듯 싶다. 대통령이나 국정원 책임자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 다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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