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 경영인들의 비리는 충격적이다. 대검의 공적자금 비리 3차 수사결과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이 분식회계로 사기대출 을받거나 회사돈을 착복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정치자금과 로비자금을 뿌렸다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공적자금이란 바로 국민의 혈세가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지탱하는 부실기업이 기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빼돌리고 기업주가 착복을 했으니 기업이 온전할리 없고 부실은 당연한 것이다. 워크아웃 상태서 기업자금을 빼돌려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의 정치자금을 60명의 여·야 의원들에게 뿌렸다 하니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럽다. 더구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수억원의 로비자금까지 사용한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런 경영인이라면 정말 기업의 회생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쓴 것인지 눈먼 돈이나 공돈 쯤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린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한다. 회사의 재정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이 회사돈을 이처럼 불법적인 용도로 마구 썼다는 자체가 쓰러져 가는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충의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부실기업으로 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문제다. 기업의 회생여부 조차 불확실 하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는 의원들이 그런 회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부의원들은 거액을 받고도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2차례이상 받은 의원도 6명이나 된다하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도덕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

 지난 98년 환란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0조원이나 이가운데 69조원이 이미 회수불능 상태로 판정이 났으며 그나마 검찰의 수사로 건진 자금은 400억원에 불과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입된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거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업주를 엄벌함은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또다른 공적자금 비리가 없는지 대상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수사가 요구된다 하겠다. 공적자금이나 구제금융을 지원한 정부당국이나 금융권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혈세가 빠져 나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