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통일외교통상, 문화관광위, 농해수위,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정부의 언론정책, 추곡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북핵사태에 대한 한미간 견해차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북한의 다자회담 수용 시사에 따른 대비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이라크전이 끝나는 시기에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등 북핵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이창동 문화관광장관이 대통령의 언론장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자진사퇴 용의를 물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브리핑제 도입 등은 권력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이나 정보공개 확대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사 정례화, 신문공동배달제 지원책 등을 주문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울산울주)은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과 관련, "쌀농사를 포기하는 수매가 인하계획을 철회하라"면서 대북 쌀지원을 통한 과잉재고 해결, 고품질화와 경쟁력 확보를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울산남)은 대통령의 한총련 관련 발언에 대해 "사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을 행정부에서 이적성을 재고하라고 하고, 사실상의 수배해제를 지시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시민단체의 이라크전 파병찬성 의원 낙선운동에 대해 "헌재가 선거법상 낙천·낙선운동 금지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방치한다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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