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의 주도 아래 부처 장·차관, 실무자, 청와대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갈등해소 원칙 등을 마련하는 실무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과 주요 현안에 대해선 청와대 정책실과 내각이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 당과 관계자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갈등을 풀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현안을 소관 부처 주관 과제, 관계부처 공동 대응 과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등으로 세분화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범국민적인 대화와 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업무조정방식, 협의실적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다음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24개 사회갈등 과제.
▲노동=공무원 노조허용, 주5일 근무제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 우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구조개혁=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 주공·토공통합
▲환경=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사업,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시행, 소각장 건설 추진 ▲복지=건강보험 재정 통합,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의약분업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항만 명칭 및 구역분리지정 요구 ▲대외개방=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국내 대책, 세계무역기구 교육서비스 협상 ▲기타=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상장주식선물의 부산선물거래소 이관, 불법체류자 출국 조치. 청와대=신재현기자